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 18.

나. 제 안 자 : 이명규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24. 1. 19.

라. 상정일자 : 제292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4년 1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기념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제정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호국보훈의식을 확립하고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됨.

부산, 광주, 제주 등 일부 시·도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을 통해 고유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확산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음.

〈 참고-1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부산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2019. 02. 06.
광주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2022. 11. 04.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2017. 07. 01.
대전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2023. 10. 06.
전남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2021. 09. 3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2021. 09. 27.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사항임.

❍ (안 제3조) 책무

- 안 제3조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 추진계획

- 안 제4조는 시장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수립 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각호로 명시한 사항임.

- 인천시는 전승기념식 위주의 단편적 행사로 추진 해오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2023년 규모를 확대하여 6일간 다양한 행사와 국제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또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부터 참전국 정상을 초청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추진할 계획임.

	〈 참고-2 〉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개요
(행 사 명)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일 시) 2023.09.14.(목)~2023.09.19.(화) [6일간] (장 소) 인천수로(해상기념식), 내항 8부두 주차장·상상플랫폼, 오크우드 호텔, 송도컨벤시아, 월미도 일원 등 (참여인원) 43,000명 (각종 부대행사 참여인원) (행사내용) 기념식, 연합상륙작전 재연·호국보훈 거리행진, 평화문화공연, 참전국 주요인사 초청행사, 시민참여행사, 안보전시관 운영 등 (주 관) 인천광역시·해군본부 (총사업비) 27.37억원(국비 19.8억원/시비 7.57억원)

❍ (안 제5조) 기념사업 추진 등

- 안 제5조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각호로 규정하고,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임.

-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위해 ’23년 7억 5,700만원(총사업비 27억 3,700만원), ’24년 13억 1,900만원(총사업비 1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용추계결과 ’25년부터는 ’24년 예산액 대비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연간 소요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참고-3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업비 합계	905	181	181	181	181	181
행사운영비	405	81	81	81	81	81
자치단체 경상보조	250	50	50	50	50	50
공기관 경상위탁	250	50	50	50	50	50

※ 2024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예산(시비)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 산
합 계		1,319,000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30,000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00,000
가상 전시관		4,000
인천상륙작전 특별관 운영		5,000
각종 추모식 등		10,000
주한 대사 초청행사		50,000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20,000
기록물 제작		30,000
행사용역 수수료 등		100,000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150,000
행사참여자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000
군·구 행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50,000
경축음악회	행사운영비	300,000
(가칭)인천국제포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그림그리기대회	민간경상보조	50,000

❍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

- 안 제6조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념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국방부, 국가보훈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 포상

- 안 제7조는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발전 사업 또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4. 1. 22. ∼ 1.28.) 결과,

❍ 2024. 1. 28. 인천자주평화연대 등 총 4개 단체에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붙임 3】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비 확보 및 구(區) 보조금 분담률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관련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도 되고 있음. 인천상륙작전 기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음지의 면들도 살펴야 하는 것 아닌지?

⇒ (행정국장) 원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3년도에는 해군참모총장, 해병다 사령관 등이 월미도 위령지에 최초로 헌화한 사항도 있음. 원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고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음. UN국제평화도시에도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유와 평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련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인천상륙작전 전승에 대한 기념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자유와 평화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춰 행사를 추진해 주기 바람. 평화도시 인천으로 가기 위해 전쟁역사의 아픈 면까지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길 바람. 월미도 원주민 이주에 관해서도 국방부의 의지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해 주기 바람.

⇒ (행정국장) 네.

❍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이르기까지 희생된 사람들이 있음. 옹진군 덕적도에도 정찰활동을 위해 상륙하였고, 민간인 희생도 있었음.주민들은 상륙작전기념비 등을 건립하기 원하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주기 바람. 각 지역에 맞는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고려해 주기 바람.

⇒ (행정국장) 전문가들과 확인해 보고 추진을 검토해 보겠음. 현재 사업추진 계획에도 영흥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각 군·구별 특성에 맞게 행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음.

❍ 시장님과 함께 추석에 17사단에 방문한 적이 있음. 군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인천시민이 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행사진행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환호를 받고 군인으로서 명예롭고 사기가 충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희생자측면에서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인천시를 지키는 군인이 인천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여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군인도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행정국장) 국방부, 해군본부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군인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비용추계서를 보면 순증 1억8천1백만원임.

⇒ (행정국장) 2024년은 국비 2억 시비 13억 임.

❍ 국가적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는데, 국비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지?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행정국장) 작년 행사는 해상행사 중심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음. 올해 행사는 육지행사 중심으로 진행예정이어서 비용이 작년만큼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예정임. 국방부와 보훈부와 협의해서 안정적인 행사로 정착시키는 데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예정임.

❍ 2024년에는 국비 2억, 시비로 13억을 지출하는 것이 행사성 소모적인 경비로 증액시키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판단됨. 8억에서 13억 증액시키고 매년 1억8천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함.

⇒ (행정국장) 매년 1억8천씩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되는 사항임, 매년 15억으로 일정하게 행사비가 소요.

국방부와 협의하여 국비가 증액되면 시비가 감소될 수도 있음.

❍ 국비확보가 되면 시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인지?

⇒ (행정국장) 네 그렇음. 2023년에 2024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국방부, 기재부 등 여러 협의를 거쳤으며 협의 과정에 있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함.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협의가 잘 안되면 매년 시비로 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됨.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바람.

⇒ (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5.18, 4.19, 4.3등 민주화운동들이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 받아서 매년 보훈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인천상륙작전도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되어 전 국민들이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행사 후 지역지뿐만 아니라 중앙지에도 홍보하여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도록 인천시가 노력해 주기 바람. 2023년에는 조례 없이 추진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조례로 명문화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행정국장) 네 알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상륙작전”이란 6ㆍ25 전쟁 당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추진방법

3.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체육, 관광사업

2.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3. 인천상륙작전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관리

4.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기념사업 및 인천상륙작전 정신 계승·발전 관련 사업에 큰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